10월 15일 업데이트: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세부내용(안)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수치는 의견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RPS 폐지란 2027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과 한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15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발전사가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고,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비는 용량 단위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낙찰되면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습니다.
| 구분 | 지금 (RPS) | 2027년부터 (계약시장) |
|---|---|---|
| 수익 구조 | SMP + REC (둘 다 변동) | 입찰로 정한 고정가격 |
| 거래 상대 | 공급의무자, REC 현물시장 | 한전 (구매의무자 대표) |
| 가격 결정 | 시장 거래 | 상한가 안에서 경쟁입찰 |
| 평가 기준 | 가격 중심, REC 가중치 | 가격 + 비가격 요소 |
| 정산 | 시장가격 그대로 | SMP와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 |
입찰은 어떻게 하나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입찰 물량을 공고합니다. 총 공고량은 전년보다 늘어나도록 5년 단위 로드맵을 내놓고, 태양광 입찰 로드맵은 올해 안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 입찰 횟수: 매년 2~4회
- 상한가: "발전원가 + 적정이윤" 수준으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년 산정
- 평가: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산업·공급망 기여, 계통 영향 같은 비가격 요소를 함께 봅니다
- 계약: 한전이 구매의무자를 대표해 계약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합니다
지금의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바뀝니다. 태양광은 지붕, 수상, 영농, 계통 여유지역처럼 정책적으로 중요한 입지에 우대가격을 새로 두거나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지붕 태양광에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소규모 발전소는 별도 시장에서
500kW 이하 소규모 설비는 별도 계약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끼리 경쟁합니다. 상한가는 일반 시장과 같습니다.
소규모 설비를 모아 1MW 이상 집합자원(VPP)으로 일반 시장에 들어가면 입찰 서류 작성·대행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개발부터 시공, 입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도 함께 마련됩니다.
기존 RPS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시장 충격 없는 단계적 전환"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REC 발급: 기존 사업자는 최초 발급일부터 최대 20년 그대로 발급·거래합니다
- 신규 진입 제한: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REC를 받을 수 없고 계약시장으로 들어갑니다
- 진입 유예: 2026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풍력·수력은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마치면 RPS에 들어갈 수 있는 안입니다
- 현물시장: 2029년까지 운영하고, 현물 사업자를 위한 경쟁입찰 전환시장(연 1회)을 열어 장기계약으로 옮깁니다
공급의무량은 2026년 수준으로 고정해 REC 수급 균형을 유지합니다. 정부 경쟁입찰 등으로 이미 고정가격 계약을 맺은 설비가 기업 PPA로 전환하면, 상호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자가소비 태양광과 REGO
REC가 사라진 자리에는 발전정보인증서(REGO)가 생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발급하는 증서로, 설비 유형에 따라 소유자가 다릅니다.
| 설비 유형 | REGO 발급 | 소유 |
|---|---|---|
| 자가용 설비 | 발전량 전체 | 자가용 설비 소유자 |
| PPA 설비 | 계약 전 또는 초과 발전량 | 발전사업자 |
| 계약시장 설비 | 장기계약 발전량은 미발급 (시운전 발전량은 발급) | 한전 정산으로 녹색프리미엄 물량에 활용 |
발급된 REGO는 에너지공단의 REGO 거래플랫폼에서 RE100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공장 지붕에 자가소비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이라면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REGO라는 새 자산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과 지금 확인할 것
- 2026.09 개정 재생에너지법 공포
- 2026.09~10 공청회, 입법예고
- 2026.11 개편 세부방안 공개
- 2026년 말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27.01.01 개정법 시행
- 2027년 1분기 고시 제·개정, 1차 계약시장 공고
- 2029.12.31 REC 현물시장 종료
발전소 상황별로 지금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태양광이라면 2027년 안에 사용전검사가 가능한 일정인지
- 현물시장에서 REC를 팔고 있다면 2029년 이후 전환시장 참여 계획
- 500kW 이하 소규모라면 별도시장 단독 참여와 VPP 집합 참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 자가소비 태양광이라면 REGO를 RE100 수요 기업에 팔 수 있는지
상한가 수준, 계약 기간, 우대가격 기준, 의무량 배분은 고시와 계약시장 운영규칙에서 2027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RPS는 언제 폐지되나요?
개정 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설비는 계약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자의 REC는 최대 20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태양광도 REC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은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마치면 RPS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라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장 입찰은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매년 2~4회 열리는 안입니다. 발전원별로 물량이 공고되고, 1차 계약시장 공고는 2027년 1분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5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어떻게 되나요?
500kW 이하 설비는 별도 계약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끼리 경쟁합니다. 여러 설비를 모아 1MW 이상 집합자원으로 일반 시장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가소비 태양광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전기를 팔지 않는 구조라 판매 제도 변화의 직접 영향은 적습니다. 대신 자가용 설비 발전량에 발전정보인증서(REGO)가 발급되고, 이를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REC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시장에서는 REC 가중치 대신 정책적 우대가격이 적용됩니다. 태양광은 지붕, 수상, 영농, 계통 여유지역 같은 입지에 우대가격을 두는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