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는 송전선로가 막히는 시간에 전력 도매가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10월 설명회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정리합니다.
11월 4일 태양광, 풍력, 민간발전, 열병합발전 업계 8개 단체가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도입 중단과 충분한 검증, 기존 투자 보호를 요구하는 공동성명도 냈습니다.
대책위는 11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800명 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건 상정은 11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업계, 무엇이 맞서나
| 쟁점 | 정부 | 업계 |
|---|---|---|
| 목적 | 지역 수급을 가격에 반영해 발전소 입지를 유도하는 시장 효율화 | 입지를 바꿀 수 없는 기존 발전소에 부담을 떠넘김 |
| 재원 논란 | 산업용 지역 요금제 재원과 관계없이 추진해 왔다(11월 3일 설명) | 지방 공장 요금 할인 재원을 발전소 대금에서 마련한다는 보도 |
| 보호장치 | 재생에너지 약 60%는 고정가격계약, 현물 태양광 99.5%는 1MW 이하라 한전 계약 시 월평균 정산 | 60%의 산정 기준 공개 요구, 99.5%는 개소수 기준이라 용량 기준과 다름 |
| 의견수렴 | 2022년부터 시장개편 방향을 예고 | 방향 발표와 규칙개정안 의견수렴은 별개 |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발전소라면 지역 가격을 보고 입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 지은 발전소는 자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기존 설비에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입니다.
숫자로 보는 쟁점
전력거래소 모의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격이 갈린 시간은 2,748시간으로 전체의 약 31.4%입니다. 이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가 2,341시간, 약 85%를 차지합니다. 태양광이 전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시간에 가격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 업계 분석: 가격이 갈리는 낮 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반영하면 평균 판매단가가 SMP 기준 115원/kWh에서 비수도권 LMP 기준 75원/kWh로 내려갑니다
- 협회 모의계산: 비수도권 판매단가가 하루 평균 9.9%, 오후 1시에는 39.1% 내려갑니다
- 설비 위치: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89.1%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위 수치는 업계 분석과 보도 기준입니다. 정부 공식 산정과 다를 수 있고, 업계는 정부에 모의분석의 주요 가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설비는 어디에 해당하나
같은 태양광이라도 전기를 어떻게 팔고 쓰는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 설비·계약 | 영향 | 확인할 점 |
|---|---|---|
| 비수도권 현물시장 판매 | 가장 큼 | 시간별 가격 하락이 수익에 그대로 반영 |
| 고정가격계약 | 상대적으로 작음 | 계약별 정산 구조, 남은 기간, 재계약 조건 |
| 1MW 이하 한전 계약 | 월평균으로 정산 | 평균 가격 자체가 내려갈 수 있음 |
| 공장 자가소비 | 직접 쓰는 전기는 영향 없음 | 남는 전기 정산분, 지역별 요금 할인 |
공장 자가소비는 왜 다른가
공장 지붕 태양광이 만든 전기를 공장이 바로 쓰면, 그만큼 한전에서 사야 할 전기가 줄어듭니다. 이때 아끼는 금액은 한전 요금표의 단가로 정해지고, 발전소들이 받는 도매가격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첫째,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팔거나 현금으로 정산받는 부분은 SMP 기준이라, 지역별 가격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가 8월 내놓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 구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을 낮춰,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까지 깎는 방안입니다. 시행되면 비수도권 공장은 요금이 내려가는 대신, 태양광으로 아끼는 1kWh의 값도 함께 줄어듭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볼 일정과 지금 할 일
- 11월 중: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안건 상정 예상(보도 기준)
- 11월 25일: 대책위 세종청사 앞 집회. 개정안 통과 시 가처분 신청 예고
- 정부 방향: 2027년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는 고정가격계약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기존 현물시장 설비도 2029년까지 고정가격계약 등으로 전환
- 경과조치 요구: RPS 개편에서 기존 REC 현물시장에 3년 유예가 논의되는 만큼, LMP에도 전환 대책을 두라는 것이 업계 요구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 설비의 위치와 계약 방식, 계약이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다면 고정가격계약이나 한전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볼 만합니다. 공장 자가소비를 검토 중이라면, 남는 전기가 적도록 자가소비 비율을 기준으로 용량을 정하는 것이 가격 변화에 덜 흔들리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한계가격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11월 중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상정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시행일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통과 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발전소도 영향을 받나요?
정부는 고정가격계약은 시장가격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별 정산 구조와 남은 기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조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M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괜찮은가요?
한전과 소규모 전력구입계약을 맺으면 시간별 가격 대신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 가격 하락이 월평균 가격을 끌어내리면 수익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장 지붕 자가소비 태양광도 손해를 보나요?
공장이 직접 쓰는 전기는 한전 요금표 단가로 절감액이 정해져 도매가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남는 전기 정산분과,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이 시행될 경우의 요금 변화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와 업계 주장 중 무엇이 맞나요?
방향 자체보다 기존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하고, 업계는 그 범위를 계약별로 검증하고 모의분석 가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